에이스벳 www.acebet2018.com 먹튀사이트 신고 합니다 !

작성자
토알못
작성일
2019-03-18 22:48
조회
70
신종 먹튀 사이트면서 먹튀검증사이트에 올린다고하니 오히려 협박까지 합니다. ㅋㅋㅋ 사기당했을 경우 도박죄가 성립안되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

서울지방변호사회-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.

도박행위에 참여해서 금전손해를 본 것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
그러나 도박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서 돈을 편취당하였을 뿐인 경우에는(편면도박)의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기망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. 참고하세요^^